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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이다.

타인을 죽이고 재물을 강탈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거나 평생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한다. 그런 사회는 안정된 사회다.  

법은 사회구성원을 구속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한다. 법이 가끔 바뀌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그 안에 있어야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도 그런 법이 존재하는가? 

유엔이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국제사회에는 법이 없다. 있더라도 구속력이 약하다.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이고 정글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싶다.  

세상에는 조금만 찾아보면 돈이 보이고 기름이 있는 곳이 있다. 주인이 없는 곳도 있고 주인이 있지만 뺏어도 크게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곳도 있다. 크게 뭐라해도 무시할 수 있다. 내겐 힘이 있다. 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언젠가 박찬욱 감독이 한 영화평에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다 가질 수 있는 자가 절반에 만족하길 바랄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순진한 믿음을 바랄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예전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도 반에서 싸움 잘하는 친구가 조용하고 착한 성격이면 1년 동안은 반 전체가 별 잡음없이 지낼 수 있었다. 아닌 경우는 그 반대이고.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었다. 

이번에 우리반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그 친구가 좋은 성격이길 바란다. 그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그 싸움 잘하는 친구는 다른 불량한 친구가 나를 괴롭힐 때 가끔 도와주기도 한다. 돈 좀 받고.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약자보호법'이란 이름으로 어느정도 보호하려는 시늉은 한다(고 믿고 싶다.)

국제사회에도 구속력 있는 법이 필요하다. 다만 그런 법을 만들 때,나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유가 되어 또 다시 피를 부르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다. 

약자를 위한 곳은 없다.


posted by 선인장

Posted by 소셜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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