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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일 저녁 서울 명동에서 촛불집회 1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로 추정되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다. (사진 : 한겨레21)

민주주의는 '겸손'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방법이 다소 격렬하다면 반정부투쟁이라 할 수 있을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것을 들어줄 정부를 근본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정부를 완전히 불신한다면 행동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별도의 정부를 구성하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정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항상 정부에 대해서 웃는 얼굴로 고분고분 따라야 한다면 선거를 치를 것 없이,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말이 몹시도 폭력적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검찰청 노환균 공안부장이 지난 토요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사람들을 엄벌하겠다고 어제 밝히며  “불법과 폭력을 통해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 자가 말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힘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권으로 전락한다.

민주주의란 근본적으로 '겸손'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소수의견'이 빛을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특징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바람에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초 입안자들은 '다수의 폭력'을 항상 경계했다

민중을 뜻하는 그리스어 mo와 힘을 뜻하는 croto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민주주의(democracy)는 민중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는 정부체제를 말한다.
이론상으로, 민주주의는 민중에게 목소리를 준다. 하지만 이것은 민중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문제와 다수가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튼 경은 다수가 성공하는 것은 종종 무력이나 속임수를 통해서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력'이라고 말한다.

민주주의에 공헌한 철학자나 지성인들은 민주주의의 위험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이나 불완전성을 걱정했다.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이런 선현들의 우려를 항상 잊지 말고 품어야 한다. 마치 민주주의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완성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는 산산이 조각나고 만다.

"신이라는 민중이 있다면 그들의 정부는 민주적일지도 모른다. 인간에게 정부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 루소

"민주주의는 집단적인 지혜에 대한 슬픈 믿음이다." - H.L..멩켄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나쁜 정부이다." - 윈스턴 처칠


※ 위 글은 다른 출판사의 <드림위버>를 참조하였다.
Posted by 다른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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